전기요금 얼마나 인상할까? 국감 이슈 떠오른 전기료...김종갑 한전 사장 답변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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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6 06:00

다음달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이 한국전력(015760)실적에 미친 영향,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통위 국감은 다음 달 7일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5일 한전과 발전 자회사, 20일 한국가스공사(036460)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이 가장 주목하는 에너지 분야 현안은 탈원전·탈석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 등이다. 야당은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불거진 경제적·환경적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장 뜨거운 화두는 그동안 미뤄온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다. 매년 수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 이후 2017년 4분기부터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탈원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두부(전기)가 콩(석탄·LNG 등 연료)보다 싸졌다"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에도 정부는 거듭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가 심화되면서 한전은 결국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총선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은 계속 밀려 연말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선일보 DB

한전은 석탄·LNG 등 에너지 원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전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중간 보고서에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한전은 이 방안을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에경연은 "원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과 산업부, 한전은 올해 상반기 한전의 실적이 개선됐고, 여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논리를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 상반기 82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한전이 흑자 전환한 배경에는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지난 8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인 설명 자료를 덧붙였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유가 움직임과 한전의 실적 추이를 담은 그래픽을 보여주며 이는 "한전 실적이 국제 연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를 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한전은 작년 상반기 79.3%였던 원전 이용률(설비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 올 상반기엔 77.6%로 1.7%포인트 하락했음에도 흑자 반전했다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의 답변도 한전이 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탈원전보다는 국제유가 움직임에 한전 실적이 영향을 받고 있고, 이같은 원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이 협의해 마련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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